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 야당은 14일 “김건희 방탄용 인사”라고 맹공을 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인사를 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총선 민심을

법무부가 14일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공모에 나섰다.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만에 차·부장 검사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해 외부기관 파견 검사 및 내부 공모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고

대통령실이 네이버 의사에 반해 라인야후가 지분 매각안을 일본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조처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로서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전날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지난 2022년 기준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전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자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 ‘핵 무장’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