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사흘 만에 뒤집었다. 이 정책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뒤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 침투를 의식해 설익은 규제를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야당·시민사회와 공조한 대규모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검찰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이 석달을 채우면서 정부가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의 응시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유화책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전공의 등을 향해 “이제 돌아올 결심을 할 시점”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전공의 유급 여부는 이번주 안에 판

추미애 후보가 낙선한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19일 당원들을 만나 “당원도 두배, 당원 권한도 두배로 늘리겠다”며 당원권 강화를 약속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추 후보의 낙선이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외려 추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며 김 여사도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가 “과도한 규제”라며 비대위원장직 사퇴 뒤 처음으로 현안 관련 의견을 내놨다. 4·10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러워진 한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뛰어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