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 있었다[팩트체크]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VIP 격노설’ 엇갈리는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불발[사설]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외압 의혹…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외압 의혹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즉 윤 대통령 본인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격노설’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은 세가지야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예고…국힘은 ‘17표 이탈 저지’ 총력전‘정권 치명타’ 될 채상병 특검…‘방탄 거부권’ 현실화에 극한 대치
김계환, 박정훈과 ‘격노설’ 대질 거부…“시시비비 가리면 더 큰 상처”‘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해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1일 아침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에는 박[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구체적 지휘권 없다”…인권위서 ‘위법 기각’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변호인 “권력자 칼춤에 해병대 다쳐”
당적 박탈·불신임·수사…34살 최연소 여성의장 ‘청년정치 수난기’‘야심가’ 청년 정치인의 조급함이 부른 역풍일까, ‘젊고 잘난’ 여성 정치인을 두고 못 보는 늙은 남성 카르텔의 몽니일까? 재선 군의원이자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30대 여성 정치인이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위기에 몰리고 선거법‘34살 최연소 의장’ 길들이기? 강진군의회, 의회사무 예산 99% 삭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사악 [세상읽기]김준일 | 시사평론가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 무능함과 사악함은 구분해야 한다.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권 평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영삼 정권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하나회 척결 등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사악했지만 상대
‘회장님 꼼수’ 방어 변호사 “총수 일가 지분 늘리려 낮은 주가 선호”“최근 발표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가장 묵직한 ‘한 방’은 뭘까.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천준범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에 동의”…“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경제개혁연대 “밸류업 독려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철회해야”
“국내 증시 답 없다”…미·일 등 천장 뚫는 주가, 한국만 소외“국내 증시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공연하게 푸념한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며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터라 국내 자본시장의 기반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증시와 따로 노는 한국 소외 현상은 뚜렷하다. 21일‘회장님 꼼수’ 방어하던 변호사 “지배주주 일가 지분 늘리려 낮은 주가 선호”홍콩H지수 7천대 눈앞…ELS 손실액 크게 줄어드나
김호중, 포토라인 피하려 5시간 버텨…“죄 지은 사람 무슨 말 필요”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취재진의 구체적 질문에는 직접 답변 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떠났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한 뒤 이뤄진 첫 출석 조사인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일 음주량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걸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음주 뺑소니’ 김호중, 강남경찰서 비공개 출석 조사 중김호중 공연 강행 비판에 ‘티켓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도 ‘초여름’…서울 낮 최고 26도, 대구·대전·광주 29도수요일인 22일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만 흐린 날씨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서해안과 수도권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책 버리고 ‘디올백’만 대통령기록물 보관? 검찰, 습득 주민 조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버린 책을 습득했다는 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크리스챤 디올 가방 이전에 책과 전통주도 선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주민은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오기 전 주거지에서 그 책 가운데 일부를 주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