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17억 넘어도 종부세 빼주자는 민주 의원들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락에다 현 정부 들어 이어진 보유세 부담 완화 조처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자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물론 세제당국도 불쑥 튀어나온 종부세 완화론이 느닷없다는 반응이다. 1주택 보유자의 종민주, 종부세 논란에 입단속…‘채상병 특검법’ 동력 약해질라정부·여당 감세 따라가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실망스럽다”
대통령실 쪽 “윤, 해병대 수사단 야단친 것”…사건 관여 사실상 인정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사실상 인정하며 수사의 새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구체적 지시 내용 파악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물론 윤 대통령 본인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VIP 격노설’ 두고 대통령실 “수사권한 지적하며 야단친 것 아니겠나”윤, 훈련병 영결식 날 술자리…이재명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
[단독] “김건희, 받은 샤넬 화장품 포장 뜯게 해 직접 확인”…최재영 메모엔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첫 접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목사가 접견 이후 작성한 메모도 확보했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31일 최 목사를 불러민주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7대 의혹 수사”윤 지지율 21% 최저치…“거부권 남발” 원인에도 여전히 ‘남 탓’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북,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대통령실이 2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밤 ‘휴짓장 살포 행동’을 잠정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속보] 북 “휴지장 살포 잠정 중단, 한국 삐라 살포 재개 땐 백배로 대응”대통령실 “저열한 오물풍선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도”
코로나 때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26건 중 3건만 인정지난해 6월1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왔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으로의 전환. 3만여명이 목숨을 잃은 뒤였다. 재난 앞에서 정부의 역할은 커져갔다. 집합이 금지됐고, 동선이 낱낱이 공개됐으며,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헌법적 가치들의 충돌 앞에 헌법재판소(26건)와 대법원(9건)은방역수칙 안 지킨 집회·예배에 벌금형…대법원도 ‘국가 손’ 들까
SK로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 300억…환수는 어려울 듯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에스케이 그룹 쪽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에스케이에 유입된 300억원은 1995년 검찰이 수사에서 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수백억원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큰데,“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 판 뒤집힌 세기의 이혼“SK 지분 안 건드릴 것”…최태원, 1조3800억 마련 어떻게?
빚내서 몸집 키운 SK…사업 재편안에 최태원 현금확보 담을까악재의 연속이다. 주요 계열사 실적 부진으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이 추진 중이던 에스케이(SK)가 때아닌 총수 리스크에 직면했다. 약 1조원 이상의 현금을 배우자에게 주라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수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 유지와 현금 마련이라는 또다른 과제가 에스케이 경영진에 주어졌다. 사업 재편이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달 말 예정된SK로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 300억…환수는 어려울 듯빚 많은 그룹 1위 SK…쿠팡·에코프로·호반 등 재무평가 받는다
한-일 ‘초계기 갈등’, 일본 사과 없이 5년 반 만에 봉합한국과 일본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양국 간 군사 현안인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양국은 시비를 가리지 않은 채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 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5년 반 만에 초계기 갈등을 봉합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한-일 ‘초계기 갈등’ 5년 만에 마무리…사실 관계 따지지 않기로한·일 '초계기 갈등' 5년반 만에 봉합…재발방지책 합의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 채용·발령 ‘무기한 연기’ 불똥“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빅5 병원’ 채용 공고가 다 안 올라왔어요. 휴학을 해도 올해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란 예측 때문에 절망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서울의 한 간호대학 4학년 학생 임아무개씨)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이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진료를 줄인 수도권 대형병원의 간호사 신규 채용이 사실상 멈췄다. 현장에선 간호사 채
의사단체 “국민 64%는 ‘점진적 증원’ 원해…‘2천명 주장’은 사기극”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에도 정부에 대한 반발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의 집단 휴진 등을 회원 투표로 정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