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김건희 특검, 거부당해도 간다…질질 안 끌 것”[인터뷰]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의 흐릿한 행동이나 의도를 우리가 예측해서 고삐를 늦추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법 추진 등) 우리 길을 또박또박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단을 발족하면서 닉네임(별칭)을 기동대라 붙였다.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실기하거나, (여당에) 국회 법제사법민주 박찬대 “윤 거부권 쓴 법안,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사설]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강성 지지층 아닌 전체 국민 뜻 우선해야새 국회 순조롭게 열릴까…법사위원장 쟁탈 ‘먹구름’
채상병·김건희…‘사법 리스크’ 조여오자 ‘민정수석 카드’ 꺼냈나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하며 내세운 명분은 ‘민심 청취’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에 대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김 신임 수석 임명새 민정수석 김주현…‘세월호 외압 의혹·한명숙 표적수사’ 꼬리표‘수사 방어용’ 민정수석 부활 비판에 윤 “국민 위해 설치”
국민연금 개혁, 결국 22대 국회로…소득대체율 2%p 이견 못 좁혀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정된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22대 국회가 공을 넘겨받더라도 특위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이 요원해졌단 전망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서울누가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나 [아침햇발]“연금개혁 공론화…세대 갈등 아닌 세대 간 연대 빛났다”
이스라엘 “하마스 궤멸” 내세워 라파흐 진입…멀어진 가자 출구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 여론이 가장 강했던 팔레스타인 최남부 라파흐에 대한 지상 공격을 7일(현지시각) 시작함으로써 가자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라파흐를 공격한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내걸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궤멸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라파흐에 피난한 140만명‘140만 피란민’ 라파흐 진격한 이스라엘…인도적 지원 숨통 끊었다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불발…‘2가지’ 맞서다 깨졌다
의-정 ‘2천명 증원’ 회의록 공방…“없으면 직무유기” “추후 제출”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회의록이 없다며 공직자를 고발했고, 정부는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존재한다고 뒤늦게 해명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전망 속에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근영 전 분당차의대배정 ‘오락가락’ 해명…입시혼란 키우는 교육부 [현장에서]무책임 의사, 무대책 정부…법원 결정만 기다린다, 그 이후는?
부산대 교무회의서 ‘의대 증원안’ 부결…국립대 최초부산대가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채상병 사건’ 의혹 이시원 비서관 전격 교체…‘친윤’ 이원모 내정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원모(44)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함께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54)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기존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대통령실 비서관 ‘해병 수사기록 회수 개입’ 정황…민주 “특검뿐”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385억…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분배 정의 위해 20대에 1인당 4표 차등투표제를”국책 조세연 창립멤버 홍범교 위원 제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창립 멤버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근무를 마치며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대별 차등투표제’ 등을 제안했다. 국제조세와 금융조세 등을 연구하며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그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특효약으로 알려진 ‘누진세제’의 한계를 절감하며 내놓은 대안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이 조세연 퇴직
전세사기 38살 또 사망…새벽 숨지고 오후에야 피해자 인정“또 죽었습니다. 벌써 8명입니다. 집권여당이 특별법 개정 요구에 귀 닫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정부란 건 왜 있는 겁니까?” 7일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쏟아낸 말이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ㄱ(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진 직
‘윤석열 친구’ 주중대사, 막말 확인됐지만 징계 안 받는다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에 대한 감사를 한 외교부는 정 대사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파악했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 대사가 대사관의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