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서울고법, 집행정지신청 각하·기각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이달 안에 확정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27년 만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의료 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정부 “의료개혁 큰 산 넘어”[속보] 한덕수 “의대 증원, 사법부 판단 감사…대입 절차 신속 마무리”
환자 피해 신고 2855건…의료공백 환자 불편 해소 급선무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으로 의대 증원에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다. 3개월 남짓 이어진 의료 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개혁의 본질인 증원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정착시킬 구체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2월19일부터정부 ‘의대 증원’ 속도 낼 듯…의사단체 “대법원 재항고”[사설] 의대 증원, 이제 소송전 멈추고 대화로 매듭지어야
다선 의원들, ‘우원식 의장’ 밀었다…‘이재명 일극체제’ 견제구추미애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했기에 민주당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1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크게 술렁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 든 당 관계자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는 가운데, 당황한 탄식과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일성[사설] 예상 깬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민심’ 최우선 의장 되길
“소주만 한 병 딱…” 윤 발언 풍자한 YTN 돌발영상 돌연 삭제윤석열 대통령의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만” 발언을 풍자한 ‘와이티엔(YTN) 돌발영상’ ‘자신감의 근거’ 편이 방송 하루 만에 와이티엔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 모두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권력의 ‘보도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와이티엔의 돌발영상“MBC 잘 들어” ‘KBS 장악’ ‘YTN 사과’…독재화의 민낯김백 YTN 사장 출근 3일 만에 ‘돌발영상’ 불방
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며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뒤 열린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애초 김 여사 참석 여부를 알리지 않았경찰,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고발된 김건희 여사 불송치어제는 ‘재클린 케네디’, 오늘은 ‘오드리 헵번’…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 지원해야”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6일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과 실천’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25만원 특별법’ 한발 뺀 민주당…위헌 공방에 민생 골든타임 놓칠라박찬대 “25만원 추경·특검법 수용을”…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
‘수십억 비자금’ 혐의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소유 골프장 공사비 수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이중급여로 수십억 비자금 혐의…태광 이호진 전 회장 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초선 당선자와 만찬…‘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론도 안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지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로 수도권·대구·경북 초선 당선자 1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소통을 많이 하겠다”며 당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윤 대통령, 국힘 새 비대위원과 만찬…“총선 민심 적극 반영”윤 대통령 “곳간에서 인심 나…성장이 국민통합 기반”
‘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앞으로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저가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뒤늦게나마 무차별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조처가 나왔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김호중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음주·증거인멸 의혹 풀릴까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 쪽이 음주 운전 의혹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 수사로 사고 상황과 이후 석연찮은 김씨와 소속사 직원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저녁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씨의 집과 사무실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