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보강조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권남용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 쪽은 ‘보강조사를 하면 오해가 생기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한겨레S] 커버스토리 그날, 비가 질척거렸다. 죽음도 고독했다. 1895년 4월24일 새벽 2시 녹두장군 전봉준의 교수형이 집행됐다. “모든 재판을 2심으로 한다”는 형법 조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이었다. 전봉준의 죄목은 ‘군복 차림을 하고 말을 타고서 관아에 대항해 변란을 만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죄’였다. 전봉준과 손화중·김덕명·최경선·성두한은 판결이 나오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더니 결국 ‘파괴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국가 파괴 리스트를 10가지로 압축해

“다음주 10일엔 전국적 휴진 진행” 의대의 일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주 금요일인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온라인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김 여사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명품백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 수사를 위해서라도 김 여사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

대통령실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한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박찬대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친이재명계인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선명 야당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171명 중 170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