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할 권리’ 침해신고 0.1%만 실형…7년간 딱 8건뿐한겨레 창간기획 | 노조탄압보고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건수가 5468건에 이르러 0.1%만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선 적극적인 수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노조 생기면 일감 끊긴다’…하청 사용자 뒤에 숨은 원청 노조 침해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한 ‘노란봉투법’…22대 국회는 거부권 넘을까
‘김건희 엄정수사’ 지휘부 갈렸다…검찰총장 자리 비운 사이‘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평가를 받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좌천성 승진’됐고, 임기를 넉달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총장 불신임’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수사”‘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총장 손발도 교체
윤석열 지검장 ‘9백만원 한우 파티’ 의혹에…권익위 “위반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식당에서 9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익위 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임성근, 혐의 부인 뒤 22시간 밤샘조사…“일점일획 거짓 없다”‘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4일 아침 7시25분께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날 아침 8시50분께 도착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22시간 만이다.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변호인은소환된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채상병 순직 10개월 만에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
강달러·고유가에 4월 수입물가 급등…민생 물가고 예고편지난달 환율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린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잠정)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3.68(원화 기준·2020년=100 기준)로 전달보다 3.9% 올라 2022년 11월(147.92)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채소·과일 농축산 물가 4월도 10%대…배 값은 역대급 고공행진돈 풀어도 안 잡히는 배값…“저렴한 수입 과일 소비가 합리적”
‘저출생’ 나라 걱정에 결혼하랴? [세상읽기]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 2000년에 나온 이만교의 소설로, 2002년 유하 감독이 동명의 영화로 만들면서 널리 알려졌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엄정화, 감우성 배우가 주역을 맡은 영화는 12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에 깊은 인상“30년간 결혼 감소하니 ‘저출생’…경쟁사회의 결혼·출산 페널티 바꿔야”‘결혼 생각 없다’ 여성이 남성 2.5배…가사·출산·양육 부담 이유 93%
20대 청춘 다 바쳐도…‘언젠가 떠날 이’로 인식될 뿐수요일 저녁 퇴근길. 인도네시아 출신 닷모요(29)의 발길이 분주해졌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외국인본부)에서 태권도 수업이 있는 날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그는 퇴근 뒤 수업 시간을 겨우 맞춰 강당에 도착했다. 숨 고를 틈도 없이 흰 도복으로 갈아입은 닷모요가 검은 띠를 허리에 졸라맸다.이주민, 환대를 넘어 연대로 [전국 프리즘]잔고증명도 요구받는 ‘이주기업가’들...힘 모아 지원책 입안
“김건희 여사 총선 뒤 명품 쇼핑”…경찰, ‘명예훼손’ 수사 착수경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글쓴이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여사가 4.10 총선이 끝난 뒤 명품 쇼핑을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ㄱ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글쓴이 2명도 함께‘김건희 명품백 영상’이 스토킹?…경찰 “영상 유포 범죄요건 따져볼 것”‘김건희 순방 사진연출’ 주장…방미 직전 ‘명예훼손 혐의’ 송치
‘파타야 납치·살해’ 20대 용의자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1명 추적 중타이(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새벽 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ㄱ(34)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이 관광객 납치살해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달아난 용의
2년 전 힌남노 할퀴고 간 토함산…불국사·석굴암 ‘산사태 위험’경주 토함산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데 따른 산사태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3일 이런 내용의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계 당국에 올해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 방재 대책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경주시 하동·마동·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