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를 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과거보다 소원해진 관계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렇게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은 정치입문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 사망 사건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넘긴 뒤 처음으로 사건 기록이 군 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왔

법무부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진술이 맞다면, ‘기록 회수는 자연스럽고 문제없는 행위’라는 국방부와 경찰청의 기존 설명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되가져온 ‘기록 회수’는 이 사건의 결정적 국면으

“일본은 의대 정원 확대에도 의사 사회가 의사 부족에 공감하며 갈등 없이 이행했다.”(보건복지부) “일본은 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3개월가량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의대 증원이라는 같은 사례를 놓고도 양쪽의 시각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서로 부각하고 싶은 부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해 12월1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