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 지도부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수업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의 목적으로 삼는 증원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학교로 복귀해달라는 의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약 1500명 증원이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를 맞는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국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3일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정책 혼선에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추 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세계 최정상 4개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로서 자숙해야할 시기에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하는 상황이라 비난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슈퍼 클래식) 공연 주관사인 두미르

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셀프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6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5년 이내 두차례 단속)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부의됐다면 위원회는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 법무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