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뺀 이태원 특별법…여야, 2일 본회의 처리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이태원 참사 유족 “청구권 아닌 청구 의뢰권…특별법에 법리적 문제 없어”“이태원 특별법, 영장청구권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틀렸습니다
“윤, 역대 첫 ‘집권이 곧 레임덕’ 대통령…이제 2개의 길 있다”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총선 끝나고 20일, 승패 위주의 경마 중계식 정치평론은 좀 잦아들었다. 이젠 전문 연구자의 생각을 들어볼 시간이다.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오래 탐구해온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8월에도 이 ‘직격 인터뷰’에 응한 바 있다. 집권 석달 남짓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8.56%)의 절반 이하인 24%로 폭락한“비공개회담 85%가 윤 발언”...이재명 “답답”‘변화’ 안 보인 윤 대통령, 총선 전과 뭐가 달라졌나
트럼프 “한국은 부국, 왜 지켜줘야 하나”…집권 시 방위비 대폭 인상 예고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며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자신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대폭 인상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한국이 우리를 적절하게30년 넘게 줬더니…방위비분담금이 권리인 줄 알아요미 법원, 법정모독 트럼프에 벌금 9천달러…“구금할 수도”
‘반전’ 컬럼비아대, 1968년부터 저항의 용광로…경찰 체포조 투입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저항의 진앙이 된 뉴욕 컬럼비아대에 경찰이 진입해 건물 점거 농성에 나선 학생들을 체포했다. 1968년 베트남전 반전 운동에 나선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진압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짜에 이뤄진 진압으로, 56년 전을 닮아가는 학생들의 저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국 언론들은 30일 밤(현지시각) 뉴욕 경찰이 이미 컬럼비아대 ‘반전 농성’ 학생들, 학생처장실 건물 점거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세 번의 죽음 문턱, 94살에야 4·3 무죄…“날 증명하고 싶었다”“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30일 오후 4·3 재심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호 법정.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온 올해 아흔넷의 강순주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씨는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장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70여년 전의 기억이 고‘올해의 경찰 영웅’ 문형순 서장…제주도민 구한 ‘한국판 쉰들러’제주 4·3 재심 판사 “고맙다 하지 마라…국가가 미안해야 한다”
‘노동절 분신’ 양회동 1주기…두 번 죽이던 조선일보 보도 수사 제자리지난해 노동절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숨진 지 1년이 되었지만, 양씨의 분신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건설노조 쪽 고소인 조사로 시작된 조선일보 왜곡 보도 관련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경찰, 조선일보 수사 착수…‘분신방조 의혹’ 왜곡보도 사건윤희근, 양회동 사망 책임·사과 의향 질문에 “동의 못해”월간조선 “양회동 유서대필 의혹 기사 사실 아냐” 공개 사과
[단독]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각하·기각 과감하게”“각하 및 불능으로 과감하게 처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1국이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접수된 사건 자체를 각하하거나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정하는 비율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1년여의 조사기간을 남겨둔 진실화해위가 ‘신속처리’라는 명분 아래 불능과 각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1국은 한국전쟁기 희생 사건을
정부, 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린다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취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
내 민원을 직장에 알리다니…개인정보유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까#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원인 ㄱ씨는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직장명을 밝히지 않았고 개인 연락처만 기재했지만, 민원 담당자는 업무 현황자료를 통해 산하기관 직원인 점을 확인한 뒤 ㄱ씨의 직장으로 연락해 상급자에게 민원 취하 요청을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ㄱ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